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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공동 논평 내고 민선 4기 세종 시정에 바라는 시민단체들 목소리 종합
“다양한 공동체·환경생태 정책, 행정수도·사법기능 완성 등에 노력해야” 촉구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 회원과 시민들이 지난해 9월 28일 오후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에서 환영하는 현수막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사진=비대위)
세종시 시민사회단체들이 30일 공동으로 논평을 내고 7월 1일 취임하는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에게 민선 4기 공동체 정책 추진 등 다양한 요구를 내놓았다.
30일 공동 논평에 서명한 단체들은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세종YW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YMCA,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종여성,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통일을만드는사람들, 장남들보전시민모임 10개 단체)와, 지방분권세종회의,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이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담아내지 못한 다양한 공동체 정책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정을 열어놓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야 하며 ▲원수산·전월산 그리고 호수공원, 중앙공원에 이어 장남들판과 금강이 이루는 중심생태축 연결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 다양성의 가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해 전국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 단체와의 연대가 필요하며 ▲토론회, 워크숍 등을 개최해 다양한 계기를 세종시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현재 진행중인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대통령집무실 설치,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자치의 시대에 중앙의 권력을 분산하여 나누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진행 사항을 점검해 주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충청권의 지원을 받아 행정수도 개헌을 공론화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세종시 출범 취지에 부합하게 청와대와 국회를 완전 이전하고, 이를 위해서는 개헌까지도 과감하게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설치가 확정된 세종의사당과 세종집무실의 후속조치도 가시화 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국정과제이행계획서에 명시된 연내 건립계획 확정 ▲내년 1분기 착공 목표가 이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는 세종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의 설치도 행정수도의 사법기능 완성과 세종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환기한 뒤 “최민호 시장은 이들 개정안 통과에 모든 역량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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