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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철
▲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3월 7일자 웹자보ⓒ 박석철
지난 6일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 '제3자 변제' 발표에 대해 울산지역 시민단체들(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 7일 "가해자는 사과와 이에 따른 배상이 없는데 피해자가 나서 스스로 무마하고 해결됐다고 자기 선언하는 모양새"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강제동원 가해기업의 입장 표명과 책임 있는 행동이 사전적으로도 그리고 사후적으로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엎드린 이번 발표는 이해하기도, 동의하기도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더욱이 이번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은 양국 간 민족주의 감정을 넘어 국제사적으로도 식민지배를 둘러싼 불법성 및 가해국-피해국 간의 피해배상 해결 방안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국제 외교적 선례를 만든다는 점에서 한국-일본과 같은 선진국이 취해야 할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적인 효력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법에 의한 지배'를 그렇게나 강조한 윤석열 현 정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와 행정부를 두고두고 우습게 만드는 행위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배타적 민족주의 감정에 갇혀 한일 시민 간 교류와 협력 그리고 나아가 양 정부 간 관계 개선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며, 백번 양보해 한일 양국 간 절충할 수 밖에 없는 점이 존재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처럼 '피해자 측이 해결책을 마련했으니 가해자 측의 호응을 바란다'식으로는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이라는 수사를 공허하게 만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체 이와 같은 삼두고배(삼전도 굴욕)식 선언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얻는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과거사 해결 후퇴, 피해자 배상 외면, 사법 판결 무시 등의 악재를 남기고 중국, 한국, 미국, 일본으로 이어지는 인도-태평양 문제에 우리가 졸과 같은 신세로 휘말려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평했다.
한편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는 울산YMCA / 울산YWCA / 울산시민연대 / 울산여성의전화 / 울산장애인부모회 / 울산환경운동연합 / 울산흥사단 /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가 참여하고 있다.
민주당 울산시당 "배상안,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면죄부"
이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면죄부이며 참담한 역사 인식에 의한 최악의 외교 참사"라며 "국민을 대변하지 못하는 정부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 강제징용 배상을 한국기업에 떠넘기는 결정을 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동의도 없고 전범 기업 배상은 없으며 한국기업 배상만 있다"며 이같이 평했다.
민주당은 "왜 일본 강제징용 배상을 한국에 떠넘기는가"라고 묻고 "일본은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을 것이니 한국기업이 변제하는 결정이 한일관계 개선 해법이라 더욱 개탄스럽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러면서 "일본 전범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권을 판결받은 바 있다"며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한국기업이 변제하는 방식은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결정이며 참담한 역사 인식을 드러낸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울산시당은 '반역사적이고 치욕적인 외교 당장 중지'와 '가해자인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