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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시간, 고강도 검증 나설까? 이어지는 "견제·감시" 요구
▲ 부산시의회 본회의 모습. 시의회는 내달 2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간다.ⓒ 김보성
국회에 이어 지방의회에도 '의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9대 부산시의회는 내달 초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간다. 6.1 지방선거 이후 지방권력이 완전히 교체된 상황에서 진행되는 첫 감사권 행사다. 이런 가운데, 부산지역의 시민사회·여성·풀뿌리·환경단체는 의회가 반드시 짚어야 할 현안과 의제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11월 2일~15일... 부산시·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
내달 1일 310회 정례회를 시작하는 부산시의회는 다음날인 2일부터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나선다. 시의회는 피감기관에 대한 2주간의 감사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해 12월 중 열릴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한다. 아울러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부산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본 예산안까지 심사해 처리한다.
"일하는 의회"를 내세운 부산시의회는 박형준 시정의 잘잘못을 따져보겠다며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같은 정당 소속 광역 지자체장의 거수기 노릇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안성민 시의회 의장은 이달 초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의회의 역할이 견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역의 단체는 행정사무감사가 단지 말뿐인 자리가 돼선 안 된다는 태도다. 부산공공성연대, 부산풀뿌리네트워크, 사회복지연대,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4개 연대체와 부산참여연대, 여성인권센터 살림은 24일 "시의회와의 소통 부족, 무리한 공약사업, 업무협약 남발, 알맹이 없는 홍보 등 연일 독단적인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날 제안한 6개 분야 34개 의제에는 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협상, 황령산 유원지, 롯데타워 개발, 15분도시 추진, 영어상용도시 정책, 공공기관 통폐합, 부산시교육청 청사 이전, 식수원 문제, 완월동 공익개발, 고리2호기 수명연장 논란,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등 쟁점이 두루 망라됐다.
이들 단체는 안성민 시의회 의장과 면담해 의제를 직접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종건 부산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집행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은 시민과의 소통, 협치에 역행하는 모습"이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부산YMCA·YWCA,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1개 단체로 꾸려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도 오는 26일 행정사무감사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도한영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은 "지역 현안 등 11개 의제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정감사로 정부를 감시, 비판한다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로 지자체 사무에 대응한다. 지방자치법 49조는 지방의회가 매년 1회 14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시정 요구 등은 지자체장이 바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