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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역의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조용익 부천시장이 그동안 중단됐던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복원을 알렸습니다.
"80만 거대도시 부천의 문제를
시장 한사람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함께 가는 것이 멀리 가는 것"이라며
복원 이유를 밝혔는데요.
오는 31일까지 활동위원을 공개모집하고
9월에 출범할 계획입니다.
민관 거버넌스가 회복된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인데요.
실질적인 시민목소리를 담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짚어봅니다.
함께 할 두 분 자리했습니다.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과
정진욱 뉴스1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현, 정진욱/ 인사
앵커>
먼저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2016년 중단된 이후
6년 만에 다시 부활하죠.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정진욱/
2016년 지속협 중단 이후 부활 시도
17일 지속협 활동 위원 모집 공고 내
시민주권정신 반영,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 목표
앵커>
부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과거 민관거버넌스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기도 했는데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
김기현/
작은 도서관 운동, '시민의강' 만들기 등 시민운동
모두 민·관 거버넌스 성과로 꼽혀
"지속협 복원 바람직하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만수 부천시장 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중단이 됐습니다.
당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텐데요.
왜 중단됐습니까?
김기현/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
시의회 "지속협 운영지원비 지원 근거 없다" 중단
타 지자체에선 계속 유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앵커>
부천시 측에선 밝힌 당시 중단 사유는 무엇인가요?
정진욱/
부천시의회
"지속협 운영지원비 지원할 명시적 근거 없다"
이후 운영비 중단…지속협 위원 총 사퇴 후 해산
앵커>
이후 장덕천 부천시장이 취임하면서
이를 복원하려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좌절됐죠?
정진욱/
2019년 관련 조례 개정해 복원 시도, 의회에서 보류
이후 재상정했으나 보류…8대 시의회 자동 폐기
앵커>
조용익 부천시장은
'민관거버넌스를 다시 복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공약 당시에는 시민주권위원회로 추진하키로 했는데,
인수위에서 내부 공론화를 거치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뀌었습니다.
이름 외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김기현/
"그동안 부천시 정책 일방 추진해 논란"
조용익 부천시장 "시민 의견 반영 약속"
광역동 폐지 문제 등 현안 시민 의견 수렴 필요
많은 현안 한 곳에서 다루기 어려워
민·관 거버넌스 '지속협' 부활 추진
정진욱/
현안 전반에 대해 시민 의견 수렴·협의
총 17개 목표 160여 개 세부안 세워
앵커>
부천시는 오는 31일까지
활동 위원을 공개모집키로 했는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정진욱/
80명 내외 구성
당연직 1명 시의원 3명 민간위원 76명
임기 2년으로 연임 가능
앵커>
시민들의 뜻을 잘 반영하려면
어떤 인물들이 들어오느냐도 중요합니다.
구색 맞추기가 돼선 안될텐데요.
어떤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보세요?
김기현/
시정 전반 현안 주제, 다양한 영역 인물로 구성 필요
활동 공개 등 운영 투명성 확보해야
"시민 의견 경청, 소통창구 만들어 시민과 함께 해야"
앵커>
부천의 현안을 시민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김기현/
"내년 중점 사업에 대해 논의할 것"
대립적 개념에서 벗어나 통합 필요
지속가능발전 지표 정해 제시
앵커>
그런데 한가지 확인할 게
지난 1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구성이 된다고요.
이름이 매우 유사한데 이건 어떤 단체입니까?
정진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중앙정부 소속 위원회
주요 기능은 지속가능발전과 지방기본전략 수립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및 보급,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앵커>
이렇게 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중복되지 않습니까?
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세울 이유가 있나요?
중복 우려는 없습니까?
김기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적 근거에 따라 구성
위원회, 지속가능발전 지표 제시하고 평가 의무 있어
단, 지속가능발전 지표가 다를 경우 혼란 야기 우려
지속가능발전 지표가 한 방향으로 제시되도록 조율
지속가능발전 지표 조율 과정서 갈등과 혼란 최소화
앵커>
부천시에서 지속발전위원회가 향후 계획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관거버넌스인 지속발전협의회를 미리 구성하는 이유는
어디있다고 보세요?
정진욱/
23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본격적 추진 예정
사전에 '지속협' 통해 역량 강화
추후 위원회 사업 탄탄히 구성 계획
앵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정진욱/
시민단체의 정치화·권력화 되지 않도록 해야
광역동 폐지 등 현안서 시민-행정 충돌시 방안 필요
김기현/
"민주적 행정이 필요한 상황"
"민주적 행정이 되려면 시민과 머릴 맞대야"
"다양한 문제 해결 위해 민·관 거버넌스 필수"
행정 일방주의 피하려면 지속협 필요
"행정은 시민 의견 경청하는 자세 가져야"
"민·관이 함께 하는 파트너십 필요"
앵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두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http://news.lghellovision.net/news/newsView.do?soCode=SC70000000&idx=343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