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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중심 대중교통 체계 구축 목표 통합산정제·개별노선제 도입 등 변화 과속·불친절 줄고 승객 증가 일부 효과 노선 전면 개편·노동자 처우개선 과제
창원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 1년을 맞았다. 창원시가 교통망을 ‘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시행한 준공영제를 두고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 ‘과속·무정차·불친절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엇갈린다.
창원시는 매년 진행하는 경영서비스 평가 용역에 준공영제 시민 만족도 조사를 포함해 10월께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각계에서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비스 질을 높이고 대중교통 활성화, 승용차 감축 정책 등을 함께 추진해 준공영제 효과를 키워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준공영제 도입 배경 = 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중 지하철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대중교통은 시내버스 하나뿐인데, 원활하지 않았다. 과속·무정차·불친절에 민원은 컸고 업체는 운영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사고는 늘고 이용객은 갈수록 주는 문제도 있었다. 시내버스 사고는 2016년 77건, 2017년 85건, 2018년 105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하루 평균 승객은 25만 7400여 명, 25만 1900여 명, 24만 4600여 명으로 줄었다. 창원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8년 56만 170대에서 지난해 60만대 이상으로 늘었다.
31일 오후 수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이 창원시 마사합포구 경남대 앞 정류소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있다. /김구연 기자
창원시는 비수익 노선 적자, 무료 환승 보조금 등 명목으로 매년 시내버스 업체에 400억 원 이상을 지원했다. 그럼에도 서비스 질이 개선되지 않자, 운영체계를 통째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시·편의·안전성을 확보해 시민 중심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자는 방향이었다. 창원시가 3년여 준비 끝에 준공영제를 시행한 이유다.
창원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노선운영 관리·조정과 요금결정, 관리·감독 등 권한은 창원시가 쥐고 운행·노무 관리는 버스업체가 하는 게 핵심이다.
통합산정제(전체 노선을 통합해 운영적자를 보전하는 제도)를 적용한 수입금 배분과 개별노선제(노선별 전담 운행 업체 지정) 도입, 대표자 급여 공공기관 수준(연 9500만 원 지급)·3년 동결, 운수사업자 부정행위 2회·중대위반 1회 때 준공영제 제외 등도 포함한다. 특수관계자 추가 채용 금지, 결행·무정차 등 운전기사 삼진아웃제 도입, 폐쇄회로(CC)TV 확대 설치, 신설 노선 정책적 노선입찰제 시행 등도 창원형 준공영제 속살이다.
시는 지난해 8월 26일 시내버스 9개 업체 노사와 협약(5년 주기 갱신)을 하고, 9월 1일 준공영제 첫발을 내디뎠다.
◇크고 작은 변화 = 준공영제 시행과 동시에 시는 노선도 개편했다. 당장 13개 노선 운행횟수(노선별 2~8회 감축 운행)를 줄였다. 운수노동자 노동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였다. 이후 시는 올해 5월까지 노선·운행대수 등 개편을 네 차례 더 진행했다. 757번 종점변경(소계종점→창원대), 313번 자은3지구 순환노선 신설(1대) 등이다. 138개 중 43개 노선이 준공영제 시행 후 변화했다.
재정 지원 체계도 바뀌었다. 시는 준공영제 이후 ‘전체 운송 원가 비용-전체 노선 수입+적정 이윤(국토교통부 시내버스 요금산정기준 근거로 산출)’에 바탕한 통합산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건비·보험료·관리 등을 모두 고려해 연구용역을 맡겨 1년 단위로 운송원가를 산출한다. 업체들은 매일 발생하는 수입금을 시내버스협의회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에 이체한다. 이 금액을 두고 창원시는 통합산정제를 적용, 하루 정산으로 60%·월 정산으로 40%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준공영제 시행 후 한 달, 100일 후 ‘시내버스 과속이 줄고 승객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10월 준공영제 시행 전(8월)과 후(9월)를 비교해 시내버스 과속 건수는 8월 2만 6843건에서 9월 2만 2809건으로 감소했다. 민원은 8월 153건에서 9월 151건으로 1% 줄고, 이용승객은 8월 14만 5832명, 9월 17만 4016명으로 늘었다. 준공영제 시행 100일 때 ‘창원시민 74.3%가 서비스 수준에 만족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69.9%보다 증가한 수치였다. 운수종사자 친절도나, 과속·난폭운전도 모두 개선됐다는 결과도 붙였다.
시는 최근에 시내버스 운행이력을 점검하는 ‘창원시 버스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운행 이력관리, 비정상 운행(결행) 검증, 운행실적에 따른 재정지원금 산출 등 준공영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31일 오후 시내버스들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 앞 월영광장을 지나가고 있다. /김구연 기자
◇준공영제 안착하려면 =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준공영제가 온전히 정착했다고 볼 순 없다.
창원 대중교통민원 신고 게시판에는 불친절·과속 등을 지적하는 글이 수시로 올라온다. 정류장을 한참 지나서 정차한다, 승차를 거부당했다 등이다. 친절한 기사를 칭찬하는 글도 있지만 준공영제 체감 효과는 아직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버스 노동자, 업체 등 준공영제 각 주체도 저마다 불만이 있다.
이경룡 창원시내버스노조협의회 의장은 “운수노동자 인식이 바뀌고 안전성이 강화된 건 맞지만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많다”며 “휴게실 미비, 턱없이 낮은 식비, 일방적인 감차로 말미암은 임금 저하 등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노선이 개편됐지만 여전히 조정이 필요한 노선이 많다”며 “전면 개편 전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장은 준공영제 취지에 맞도록 운수노동자도 친절·안전운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사용자인 창원시내버스협의회는 운송원가 현실화를 주문한다. 김외수 협의회장은 “준공영제 시행 후 난폭운전 등 서비스 면이나 임금체불 근절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정시·안전성 등을 확보해 시민 편의를 도모하는 게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업체별 산적한 부채는 우려되는 지점”이라며 “현 운송원가는 현실과 다소 떨어져 있다. 누적된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창원 시내버스를 개혁하고자 활동 중인 이윤기(마산YMCA 사무총장) 창원 시내버스 개혁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빅데이터 활용,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시민 인식 변화를 말했다.
이 위원장은 “버스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 소수에 의해 다수 운전자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운수 노동자 목소리를 경청해 배차간격 조정·휴식시간 보장·인력 충원 등 근본적인 서비스 개선책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인 노선 개편이 되도록 시민도 일정 부분 양보하고 동의해야 한다.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가려고 하는 인식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어르신 무상요금, 시내버스-누비자 환승 등을 빠르게 추진해 시내버스 이용객 증가를 도모하고 도심지 승용차 운행을 줄이는 정책도 동시에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내년 상반기 시내버스 전체 노선 개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을 본격화하면 준공영제 효과가 커지리라 본다.
창원시 신교통추진단은 “2019년 연 8973만여 명이던 시내버스 이용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춤했다가 올해 7월까지 3781만여 명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노사와 소통하며 알뜰교통카드 이용 활성화, 버스내부 LED(발광다이오드) 행선판 구축, 자동세차기 설치, 전기·수소버스 확대 등 다양한 시책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시내버스 업체별 친절 교육을 재개하고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노선 개편을 착실히 추진하고 재정 지원 투명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언 기자